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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매매업소 이익 추징금은 업주만 전부 물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금을 추징할 때 추징금을 업주와 종업원에게 균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금은 업주에게만 이득액 전부를 물려야 한다는 ... |2013-04-23 14:07:10
• 박근혜 대선예비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박근혜 대선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포털사이트... |2013-04-23 12:47:29
•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 |2013-04-23 12:09:58
• 성매수 유죄 항소 포기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직권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27)씨... |2013-04-22 18:58:21
• 박지원 “CIA는 댓글로 테러범 잡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2013-04-22 17:49:53
• “국정원과 경찰의 쌍끌이 야합…2인 1조 절도범 보는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의 두 권력기관의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2013-04-22 15:26:54
•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기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며 금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 |2013-04-22 12:25:08
•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주)이마트의 대표이... |2013-04-22 11:53:14
• 대법 “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판단 신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여성이 성관계와 임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2013-04-22 10:42:13
• 대법, 북한 찬양 글 신정모라 작가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여성주의 작가 신정모라(52)씨에게 대법원... |2013-04-21 18:29:07
• 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해... |2013-04-21 17:20:16
•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ㆍ은폐 지시했다는 수사팀 간부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경찰을 질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 |2013-04-20 21:54:42
•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 |2013-04-20 17:18:45
•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420명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 |2013-04-20 17:09:04
• 제55회 사법시험 1차 664명 합격…여성비율 소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664명을 결정, 발표했다.이번 1차 시험에는 6862명이 응시해 664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10.33:1로 나타났... |2013-04-20 16: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