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영화 같이 교도소에 담배 밀반입해 피운 수용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청주교도소에서 있었다. 수용자가 면회 온 처에게 부탁해 성경책에 담배가루를 담아 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2013-05-07 12:28:24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 |2013-05-06 18:16:03
• 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 낙... |2013-05-06 15:42:04
•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 |2013-05-06 15:07:57
•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이란 재판 ... |2013-05-06 14:39:00
•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 |2013-05-06 12:21:47
•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 |2013-05-06 11:37:05
•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므로 결혼... |2013-05-05 18:14:42
• “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밝혔다면, 비록 진술서 양식에 지재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 |2013-05-05 14:23:00
•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 |2013-05-03 20:55:51
• 박영선 법사위원장 “불산ㆍ백혈병 삼성…나쁜 악덕기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또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에 대해 “나쁜 악덕기업주”라... |2013-05-03 19:45:41
•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오는 6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2013-05-03 19:26:17
• 법원 “형부와 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재산분할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가 되는 형부와 처제 사이더라도 부부처럼 14년을 함께 살아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둘이 갈라설 경우... |2013-05-03 17:46:21
• 명계남-문성근도 탈당…법조인들 “안타깝다” 민주당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종횡무진 선거운동을 벌였던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문성근 상임고문이 3일 전격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 |2013-05-03 16:29:43
•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2013-05-03 15: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