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 |2013-06-25 19:16:27
• 조광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립게 해준 국정원 감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에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면박과 힐난성... |2013-06-25 16:30:38
• 문재인 의원 “이젠 노무현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 |2013-06-25 16:01:16
•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2013-06-25 15:44:21
• 박영선 “‘돌아가신 노무현’ 함부로 통탄…민주당 궐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돌아가신 분을 이렇... |2013-06-25 14:58:54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 |2013-06-25 14:07:24
• 신경민 “법 위에 군림하는 ‘엽기’ 국정원 해체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다.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 |2013-06-24 20:59:55
• 박범계 법률위원장 “정상회담 공개…청와대 허락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 |2013-06-24 20:35:27
•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전격 공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했다.다음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2013-06-24 20:06:10
• 노무현 영부인 권양숙 여사 주영훈 비서실장, 민주당에 독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재단에서 근무하는 주영훈 비서실장이 24일 민주당에 독설을 내뱉었다.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 |2013-06-24 16:52:19
• 문재인 “국정원 정상회담대화록은 청와대가 녹취 맡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며 “NLL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새누... |2013-06-24 16:26:57
• 부산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2013-06-24 15:38:35
• 법무부, 내 형사사건?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지난 21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 |2013-06-24 15:14:10
•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 |2013-06-24 15:03:47
• 대법 “보험가입 때 딸 질병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따로 사는 이모가 대리로 보험계약을 맺을 무렵에 조카가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 |2013-06-24 14: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