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 |2013-08-15 19:46:22
• 불출석 원세훈ㆍ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증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국정조사 특위는... |2013-08-14 17:20:17
•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4억 배상…가족은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국가와 불법사찰 가담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2013-08-14 16:19:05
• 대법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징역 1년6월”…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2013-08-14 14:35:44
•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 |2013-08-14 13:12:13
•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시환 전 대법관이 최근 인하대학교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출신이 로스쿨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13-08-14 11:07:08
• 보수단체 회원 ‘전순옥 의원’ 폭행…“백색테러…배후 색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다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은 ‘백색테러’라고 규정하며... |2013-08-14 10:29:54
• 새누리 이재오 “노무현 대통령 만난 뒤, 인간적으로 공격 어려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4월 당시 정국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노무현 대... |2013-08-13 21:24:04
• 박지원 “박정희 대통령은 초선 김상현 의원 면담도 승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초선 의원이었던 김상현 의원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 |2013-08-13 20:29:49
• 전해철 “국정원, 대선 때 조직적 ‘네이트’ 메인화면 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메인 화면을 조직적으로 장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2013-08-13 18:27:41
• 새누리 조원진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파문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조원진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 |2013-08-13 17:51:23
• 법무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 가석방 불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지도층, ... |2013-08-13 17:32:32
• 야당 특위위원들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즉시 동행명령과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3일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2013-08-13 17:10:07
• 법조계 “불법사찰 관련자 재산 가압류하고 구상권 행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불법사... |2013-08-13 16:39:19
• 남편과 40년 부정행위 이웃집 여자…“위자료 5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가정법원 사건이 있었다.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여성이, 이웃집 여자... |2013-08-13 15: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