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창간 축하 시리즈 2) 용감한 언론 찾기 어려운데, 로이슈는 참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간 축하 = 시리즈 2) 로이슈가 2013년 12월 1일 ‘창간 9주년’을 맞아 트위터와 페이스북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해... |2013-12-01 17:23:49
• (창간 축하 시리즈 1)“땡벌처럼 쏘아대는 통쾌한 맛에 로이슈 애독자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간 축하 = 시리즈 1) 로이슈가 2013년 12월 1일 ‘창간 9주년’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트위터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일반 ... |2013-12-01 16:32:01
• <로이슈> 창간 9돌 “올곧은 소리 내며, 꿋꿋하게 걸어 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조시장이 날로 커가고, 소송의 증가로 법률정보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법조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법률전문’ 언론매체가 없는 상... |2013-12-01 14:45:09
• 구제역 ‘살처분’ 충격 스트레스로 자살 농협직원…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12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농협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11-29 22:06:29
• 변협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추천 왜 우리만 안 묻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외교통상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출마할 한국 측 후보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재야 법조계의 대표기관인 변협을 추천기관에서 배제시... |2013-11-29 21:15:49
• ‘신사의 품격’ 조국 뿔났다…“지겹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 |2013-11-29 16:36:54
• ‘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진선미 “경찰 감시와 통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범죄 처벌법’이 폐지될까? 지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으니,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환갑을 맞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 |2013-11-29 12:20:56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발족…오수근 위원장 등 9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 |2013-11-29 11:54:36
• 김황식 “국회 해산제도 없는지” vs 각계 인사들 돌직구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 |2013-11-29 00:31:30
• 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공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 |2013-11-28 23:30:59
• 대법,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무죄…명령 따른 ‘장진수’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은 부하직원인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증거인멸 지시다. 그런데... |2013-11-28 20:23:55
• 대법, 불법사찰 양심고백 유죄 확정…장진수 “진실을 말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으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 |2013-11-28 17:19:55
• 대법 “자치단체장 이메일 해킹한 자료도 유죄 증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년 6급인 자신을 5급이 맡는 동장에 임명해 준 것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며 선거를 앞둔 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뒤 이를 이메일로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11-28 15:40:14
• 대법, 통진당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원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13-11-28 13:46:47
•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소송 패하며 체면 구긴 교육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교육부가 서울... |2013-11-28 12: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