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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섭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주말에 광주교도소서 노역 해야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53) 변호사는 24일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과 관련 “다음 주말을 이용해서 광주교도소에서 ‘...
|2014-03-24 1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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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와 ‘시내전화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KT간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
|2014-03-24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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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2014-03-23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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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담은 고소장 내면 무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
|2014-03-23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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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쌀수록 국정원과 증거조작 연루 검사들 혐의도 짙어질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3일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의 행태가 안쓰럽다”며 “감싸면 감쌀수록 국정원과 증거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의...
|2014-03-23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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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무너진 대한민국 정의 되살리려”…여성 첫 원내대표 출사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리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정당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2014-03-22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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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교통사고 예방 도로법 발의…6m 이상 도로에 통행로 설치”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통행로를 설치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보...
|2014-03-22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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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변호사’ 권성중, 통신장애 SK텔레콤에 첫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시골 변호사’, ‘마을 변호사’를 자처하는 권성중(46) 변호사가 21일 SK텔레콤의 6시간 통신장애와 관련해...
|2014-03-21 1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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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국정원 간첩조작 연일 보도 국격 실추…남재준 책임져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1일 “주요외신들이 연일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심각한 국격의 실추와 망신...
|2014-03-21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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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과장이 협력자에 가짜 공문서 주며 위조 지시?…전혀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2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인 김OO과장(일명 김 사장)이 국정원 협조자 김OO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 내용까지...
|2014-03-21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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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 등 56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03-21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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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2014-03-21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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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연수원 43기 임용 등 공익법무관 369명 정기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공익법무관 전보 250명, 임용 119명...
|2014-03-21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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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회 지방선거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
|2014-03-21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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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가족 고통 등 돌릴 수 없다…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다시 불거진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2014-03-21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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