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2014-09-27 17:10:47
• 안상수에 계란 김성일 구속영장청구…조수연 “법원의 빛과 소금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27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씁쓸... |2014-09-27 16:19:57
•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 |2014-09-27 15:37:57
•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 |2014-09-27 15:10:51
•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아동학대 이젠 훈육 아닌 중대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4-09-26 19:46:59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203명 발표…남자 비율 높아져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0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 |2014-09-26 18:01:33
• 변협, 로클럭 특혜 시비…‘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2014-09-26 16:36:40
•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 |2014-09-26 15:47:22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대법관 30~50명 늘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상고... |2014-09-26 14:27:44
• 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2014-09-26 12:11:11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게시글 삭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를... |2014-09-26 10:46:54
• 헌법재판소,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A씨... |2014-09-26 09:50:37
•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성황…“로스쿨 변호사시험과 사시 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 |2014-09-25 23:24:03
• 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 |2014-09-25 21:13:38
• 정의당 “부림사건 무죄는 진실 찾은 판결…지휘했던 책임자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3년 만에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2014-09-25 2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