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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가정폭력ㆍ주거침입ㆍ강간 등 대항은 정당방위” 형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심야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불행하기도 도둑이 뇌사상태(식물인가)에 빠진 사건에서 법원이 도둑을 때려...
|2014-11-20 1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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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 ‘경찰 채증카메라’…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소속 재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결...
|2014-11-20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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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란…ILO 사회보장국장 “밀실 추진하면 실패”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국장이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2014-11-20 16:54:08
- 대전지법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가로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11-20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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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혼인파탄 났다면 별거 중 ‘외도’ 불법 아냐…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가졌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
|2014-11-20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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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이인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필요”…김무성 “개인의견” 진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2014-11-20 1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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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자방 100조 국민혈세 낭비”…우윤근 “새누리 국정조사 질질 끌면 공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새누리당에 강하게 압박했다...
|2014-11-20 12:15:06
- 새정치연합 “청와대가 회동 요청 거절…예산과 사자방 국정조사 협의 후에”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을 제안 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 |2014-11-20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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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서 ‘손잡고 연극제’ 개최…순수창작연극 <노란봉투>
[로이슈=김진호 기자] 손잡고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주간 대학로 혜화동 1번지에서 ‘손잡고 연극제’를 개최한다.손잡고(대표 조은, 고광헌...
|2014-11-19 2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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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유니세프 친선대사, 에볼라 긴급구호 캠페인 동참 호소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오종남)는 19일 김연아 친선대사와 함께한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2014-11-19 2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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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자격 소지자만 대법관 되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기능을 ‘정책법원’을 지향하겠다는 구상과 ...
|2014-11-19 2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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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자, 20일부터 파업돌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4-11-19 20:28:07
-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장에 삼성맨 이근면 어불성설…정경유착, 유신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에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 |2014-11-19 1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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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강·절도 범죄예방 리베로 순찰팀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근린지역의 강·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치안수요가 급증하...
|2014-11-19 1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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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복지분야 유공 부산시장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재호)은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부산지적장애인복지...
|2014-11-19 1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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