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 |2015-03-27 16:48:49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5년간 로펌 취업과 3년간 상고사건 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별하면서 현재 변호사업계의 최대 화두는 대법관 출... |2015-03-27 16:08:27
•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80... |2015-03-27 15:35:16
•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3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 고위인사 중에는 김헌정 사무... |2015-03-27 15:09:53
•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 고육지책…온갖 인식공격 있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미국 부부동반 출장과 골프, 그리고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에 대해 “진보좌파들에 의해 선동된 무... |2015-03-27 14:48:26
•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 |2015-03-27 14:19:06
• 권익위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 기업회생 취지 등 고려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 부도로 인해 공동수급체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 |2015-03-27 13:59:27
•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산업기술유출 방지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외사기획계는 26일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산업보안협의회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5-03-27 10:53:38
•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2015-03-27 10:18:43
•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2015-03-27 10:03:59
•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 |2015-03-27 09:29:20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상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25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설대호) 위원 3명과 진주교도소... |2015-03-26 18:58:24
• 법무공단부산- 아이에스오 탱크, 출소자 일자리 창출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아이에스오 탱크(대표 정귀영)은 26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 |2015-03-26 18:49:52
• 부산보호관찰소-강서체육공원, 사회봉사 1所 1色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와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관리장 이진열)은 26일 사회봉사 1所 1色 프... |2015-03-26 18:40:06
• 대구지검,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26일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테러 및 불법시위 등 사태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논의... |2015-03-26 18: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