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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 |2015-03-31 20:42:02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15-03-31 20:23:57
• 교학연 ‘대구대 홍덕률 총장 사태’ 황우여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교학연’, 대표 김순희)은 31일 대구대학교 사태... |2015-03-31 19:06:55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 |2015-03-31 18:57:58
• 공무원노조 “무상급식 중단 반발에 홍준표 ‘종북’ 매카시즘 조장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31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2015-03-31 18:46:15
• 손배ㆍ가압류 ‘손잡고’, 연우소극장서 연극 <노란봉투> 앵콜 공연 [로이슈=손종욱 기자] 손잡고(대표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극단 연우무대(대표 유인수)와 함께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6주간 대학로 ... |2015-03-31 18:10:50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갑질행정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2명의 임금문제로 촉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배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 |2015-03-31 17:56:44
•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 |2015-03-31 17:48:27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 |2015-03-31 17:18:41
• 홍준표 경남지사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1일 “욕먹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2015-03-31 16:39:38
•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 |2015-03-31 15:20:28
•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3-31 15:00:45
•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최환ㆍ안상수 검사와 고문경관 증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 |2015-03-31 14:35:09
•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 |2015-03-31 14:16:06
•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 |2015-03-31 13: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