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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2015-04-22 18:19:56
• 유승민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4월 처리 약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 |2015-04-22 17:02:54
• 정청래 “이완구 긴급체포…홍준표 개미소리로 웅얼웅얼”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2일 자진사퇴한 이완구 전 총리를 긴급 체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2015-04-22 16:42:53
• 한국YWCA-범시민운동본부 “7차전력수급계획안 고리1호기 제외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22일 오후 2시 부산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7차 전력수급계획안에서 고리1호기를 포함하지 않도록... |2015-04-22 16:28:59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기각…민변 “검경 겁박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2015-04-22 16:03:38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 |2015-04-22 15:39:35
• 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5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실시... |2015-04-22 14:24:19
• 권익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박재용◇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형국▲ 창조기획... |2015-04-22 14:15:50
• 율촌-한국무역협회, 외국환거래의 법률리스크 증대와 대응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금... |2015-04-22 14:00:03
• 참여연대 “박상옥 임명동의 직권상정 안 돼…판사들 반대 주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안 될 일,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의견 표명에 주목해야 한다”... |2015-04-22 13:54:28
• 대구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2015-04-22 13:40:41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판사’ 임용자 8명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4기 졸업생 가운데 ‘예비 판사’로 불리는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2015-04-22 11:01:10
• 부산서부경찰서, 고객 91명 인적사항 도용 억대 대포폰 유통업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고객 91명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도용,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52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대포폰으로 개통해 수천만... |2015-04-22 01:43:31
• 대구지법-대구지방변호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0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소속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조해현 대... |2015-04-22 00:13:52
• 울산지법,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대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4-21 23: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