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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표결 아닌, 대법원장에 철회 촉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회는 엉터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
|2015-04-29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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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2015-04-29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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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
|2015-04-29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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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2015-04-29 1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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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갱생보호시설 개인방문 열고 반성문 강요는 사생활 자유ㆍ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
|2015-04-29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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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
|2015-04-29 01:36:08
-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 |2015-04-28 2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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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
|2015-04-28 21:12:50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는 2015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과총(회장 백... |2015-04-28 2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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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29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29일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
|2015-04-28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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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반대…자진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력 반대한다”며 “무늬만 인사청문회, ...
|2015-04-28 19:57:58
-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사의 유감…노무현 사면이 ‘성완종 사태’ 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허태열, 김기춘, 이병기)과 친박 핵심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총리의 사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유감을 표명했다.새정... |2015-04-28 1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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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뻔뻔한 대통령 분노…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관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뻔뻔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
|2015-04-28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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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인준하자…대법원은 한명숙 재판 빨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연...
|2015-04-28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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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형자에게 취업의 희망과 용기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8일 ㈜트렉스타 등 6개 민간기업체와 수형자 27명이 참여하는 ‘2015년 출소예정...
|2015-04-28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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