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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제26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일 부산청 동백광장에서 ‘제26주기 5ㆍ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2015-05-01 15:22:55
• 경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신고하면 형사ㆍ행정책임 면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5월 1~6월 30일 두 달간 전국적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불법 ... |2015-05-01 14:21:33
• 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6주기 문화제 ‘5월, 노랑 콘... |2015-05-01 14:07:49
• 부산식약청, 주사제 불법 유통ㆍ판매 의약도매상 등 15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등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A씨 등 15명... |2015-05-01 13:44:03
• 이진강 양형위원장 “양형기준 설정작업 어렵고 중차대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기 양형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양... |2015-05-01 13:12:07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 2m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 |2015-05-01 13:05:04
•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 |2015-05-01 12:55:13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 |2015-05-01 11:40:45
• 판사 출신 서기호, 살아 있는 권력 정조준 특검법 개정안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 명명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여야의 입... |2015-05-01 10:42:42
• 무지개행동,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 서울광장서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8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아이다호 공동행동)을 개최한다.전국 성소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 |2015-05-01 08:58:23
•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 |2015-05-01 08:42:50
• 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상 약자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 |2015-05-01 08:34:09
• 권익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223명 추가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2015-05-01 08:21:42
• 인권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책자문위원장 선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9일 201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정책자... |2015-04-30 21:20:55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Law and Policy on Soc... |2015-04-30 21: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