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경찰청-이머시브 코리아, 실종경보 앱 ‘아이노잉’ 론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이머시브 코리아(대표이사 백인철)가 개발한 지오펜싱(Geo fencing) 기술을 적용한... |2015-05-08 10:07:18
• 김해서부서, ‘뛰는놈위에 나는놈’ 보이스피싱범 등친 2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보이스피싱범을 등친 사기피의자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미끼 전... |2015-05-08 09:46:26
•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 |2015-05-07 19:05:49
• 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는 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필기전형’을 실시하고, 검... |2015-05-07 17:57:05
• 울산구치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 33명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 |2015-05-07 17:28:04
•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 |2015-05-07 16:53:45
•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4월 30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2015-05-07 16:33:07
• 서영교 “‘사랑이법’ 국회 통과, 미혼부 자녀도 주민등록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 |2015-05-07 14:54:31
•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 |2015-05-07 14:05:34
• 권익위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 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 |2015-05-07 13:34:55
• 인권위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버스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2015-05-07 13:03:34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 |2015-05-07 11:33:53
• 이재명 “종북몰이 그만, 차명진 사과 큰 용기”…민사ㆍ형사 취하로 화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편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5-05-07 10:55:00
•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 |2015-05-07 10:44:31
•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 |2015-05-07 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