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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야간 개정’ 첫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원장 권순형)은 구미시법원에서 5월 21일부터 매달 셋째 목요일 소액사건에 관한 야간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야간 법정 첫 개정일인 21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015-05-22 12:01:07
• 대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분할금’ 가집행 선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이 먼저 성립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 |2015-05-22 11:53:47
• [동정]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부산해경안전정비창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안전처는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난 20일 부산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홍... |2015-05-22 11:32:36
• 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갈죄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 |2015-05-22 11:08:39
•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배우자 계부모 포함 권고…복지부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배우자 친부모는 부양요건 인정하나, 계부모는 인정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2015-05-22 10:47:59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7월 2일~3일 양일간 청주대학교에서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대회는 ‘선거권 연령, 만18세 이상으로 확대’와 ‘완전국민... |2015-05-22 10:38:47
• 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 ... |2015-05-22 10:07:03
• 경실련 “황교안은 대통령 충성심만 높을 뿐, 총리 적임자 절대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권의... |2015-05-22 07:13:54
• 김동철,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 ‘전관예우’ 변호사ㆍ로펌 취업 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법관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 대형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 |2015-05-22 06:38:53
•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 제정해 정부 감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중... |2015-05-22 05:55:24
•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별사면 받은 경우도 재심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에서 판결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 |2015-05-21 22:36:31
• 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늉을 하며 자동차의 통행... |2015-05-21 20:45:39
• 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남성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 |2015-05-21 20:17:51
• 새누리당 “헌법 가치와 법질서 세우는데 앞장 황교안, 국무총리 적합”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2015-05-21 19:48:33
• 새정치연합 “‘의혹 백화점’ 황교안, 총리로 가는 길 첩첩산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무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 |2015-05-21 19: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