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주현 법무부차관,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종합시장을 방문,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주현 차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메르스 영향... |2015-07-01 18:06:49
• 부산경찰청, 622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0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도박서버와 여행사를 위장한 사무실을 개설, 지난 2년 동안 도메인을 변경 해가면서 총... |2015-07-01 17:53:2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 로스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지난 2월에 공고한 것처럼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2015-07-01 17:30:08
• 민주사법연석회의 “최후 인권보루 대법원의 대법관 뽑는 절차 투명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심사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대법관 후보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2015-07-01 17:20:11
• 민변 “제왕적 대법원장…투명한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해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고, 대법관회... |2015-07-01 17:07:36
• 박주선 “사립학교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의무실시”…황우여 답변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사립 중ㆍ고교 3곳 중 2곳이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 |2015-07-01 16:56:38
•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 (유승민) ‘낙선’ 발언 명백한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07-01 16:10:43
• 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구점에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20세 여성에게 ... |2015-07-01 15:57:15
• 문재인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대통령 눈치 보기 넘은 굴종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이 표결에... |2015-07-01 15:38:41
• 인권위 “대법원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대법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2007두4995)을 통해 늦게나마 체류자격과... |2015-07-01 14:35:13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과장 전보 인사 [로이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7월 1일자 과장 전보 인사.▲행정관리담당관 김상년▲제도개선총괄과장 김인종▲청렴조사평가과장 민성심 |2015-07-01 14:27:21
• 인권위 “경찰서 임의동행 거부 권리 안 알리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2015-07-01 14:23:59
•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 |2015-07-01 13:36:52
•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법무법인) 취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 |2015-07-01 12:58:48
•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 |2015-07-01 12: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