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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애인ㆍ소비자ㆍ안전’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ㆍ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 |2015-07-06 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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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이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질질 끌고 간 건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2015-07-06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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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2015-07-06 11:52:07
- 김무성 “국회법 마무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논란으로 촉발된 당청 갈등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며 청와... |2015-07-06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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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하면,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그런데 새누리당은...
|2015-07-06 0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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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결 불참하면 국회의원 헌법기관 포기…청와대 출장소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
|2015-07-05 2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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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2015-07-05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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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
|2015-07-05 2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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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015-07-05 1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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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최근 3층 대회의실 법관 및 직원, 사법모니터요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대법관 초...
|2015-07-05 10:31:49
- 부산교도소 수감자, 협박편지 110통 보내 출소후 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교도소에서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구속됐다.50대 A씨와 피해자 60대 B씨는 사촌지간으로 A씨는 2013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흉기를 들고 ... |2015-07-04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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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 신평동 LH아파트 건설 주민피해 대책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병열 LH공사 공공주택본부장...
|2015-07-04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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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k-voting’ 대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7월 1일~3일 스마트폰ㆍPC 등을 활용, 언제 ...
|2015-07-04 13:49:01
- 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 근무 여성 등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7-04 1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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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을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책을 “민...
|2015-07-04 1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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