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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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7월 15일~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15일은 오후 2시~5...
|2015-07-14 1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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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7-14 12:57:38
-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 |2015-07-14 12:06:08
- 인권위 “광역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계획 없는 정부ㆍ지자체 판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외 및 광역버스 이용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2014가합11791)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행부분 기각한 점... |2015-07-14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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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위헌…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한 명의 진단만으로 6개...
|2015-07-14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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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첫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 개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9일 울산지역에 첫 사법형 공동생활가정(대안가정)인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 개소식이 열렸다.보금자...
|2015-07-14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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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2015-07-13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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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2015-07-13 2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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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 감싸는 선관위 통탄할 노릇”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관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
|2015-07-13 1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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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vs 이언주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며 야당에 개정을 요구...
|2015-07-13 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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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7ㆍ15총파업 불법 집단행위로 간주 엄정 대처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
|2015-07-13 18:15:28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무의탁 출소자 합동생일잔치 열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는 13일 지부 생활관 식당에서 무의탁 출소자들을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가족이 없이 쓸쓸히 생활하고 있는 무... |2015-07-13 17:59:39
- 진주경찰서, 500일 허위입원ㆍ3억 이상 보험금 편취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9일 병원에 거짓으로 500일 넘게 입퇴원을 반복, 3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B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진주... |2015-07-13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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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 중증질환 예술인 의료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13일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
|2015-07-13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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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장학회, 낙동중학교 학생 3명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 교정장학회는 13일 모범이 되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
|2015-07-13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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