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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지금 시작…선거제도 개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헌... |2015-07-18 10:02:25
• 권익위 현장조정, 경남 산청 서하마을 상습 침수피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2015-07-18 09:30:47
•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 |2015-07-17 22:44:52
• 변호사들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은 “... |2015-07-17 22:24:02
•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대법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엉거주춤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 판결에 대... |2015-07-17 21:41:25
• “대법원 ‘아몰랑’ 판결 노골적 정치…댓글부대 지휘관 원세훈 면죄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 |2015-07-17 20:53:29
•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2015-07-17 19:00:49
• 김정범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항소심 꾸짖은 대법원…집행유예 했어야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건... |2015-07-17 18:58:14
• 율촌, ‘핵협상 최종 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 |2015-07-17 18:32:28
• 이종걸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위조지폐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 |2015-07-17 17:57:53
• 박찬운 “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률가 30여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 |2015-07-17 17:33:49
• 문재인 “헌법에게 부끄러운 제헌절…헌정질서 다시 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7주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015-07-17 16:53:32
• 민변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난 당연…서울고법, 눈치 볼 필요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 |2015-07-17 16:37:07
• 국회 법사위 잠자는 ‘사면법 개정안’…참여연대 “빨리 통과시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2015-07-17 16:05:50
• 경실련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은 대법관들이 사법정의 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 |2015-07-17 1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