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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 |2015-07-23 12:39:17
•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 |2015-07-23 11:57:36
•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015-07-23 11:47:35
• 인권위,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 |2015-07-23 11:33:50
• 대구지법, 자녀양육비 거절 전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양육비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온 전 시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2015-07-23 10:58:36
• 대구지법, ‘병역 논란’ 배상문 프로골퍼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역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015-07-23 02:30:14
• 민변 “국정원은 안철수 자료요구 등 해킹 사태 의혹 해소 협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국가정보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며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2015-07-22 17:53:5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출소자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2일 오후 2시 W웨딩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강형민 부산지방검... |2015-07-22 16:13:31
• 대법원 “여학생에 휴대폰으로 가슴 찍어 보내 달라…학대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16세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 |2015-07-22 16:05:11
• 대구고법, 관내 대학생 27명 대상 인턴십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관내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인턴십... |2015-07-22 16:00:25
• 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2015-07-22 14:33:31
• 경남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증원과 각 고법에 상고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소속 변호사 96%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단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 |2015-07-22 12:22:36
• 대구지법, 군 조교 시절 신병에 성인영화로 모욕감 준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대 조교 시절 신병들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 |2015-07-22 11:47:31
• 대법원 “초등생에 영상통화로 중요 신체부위 보여 달라…아동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영상통화로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육군 일병이 1심... |2015-07-22 11:43:53
• 부산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 23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전 11시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KIDS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주시민KIDS 육성 프... |2015-07-22 1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