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하려 했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 |2015-08-11 11:08:44
• 부산지법, ‘교도소 갔다와서 죽이겠다’ 상습협박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을 상습협박하고 여성이 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협박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 |2015-08-11 10:31:31
•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 |2015-08-11 10:26:21
•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내역 함구…행정소송으로 밝힐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 |2015-08-11 10:10:14
•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등 11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 |2015-08-11 09:39:40
•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허위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2015-08-11 09:26:18
•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C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 |2015-08-10 21:23:12
• 이재명 성남시장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전시회 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2015-08-10 21:04:01
• 법무부,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 접견’ 최초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ㆍ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접견’이 최초로 실시된다.법무부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 |2015-08-10 20:24:49
•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됐다.이를 통... |2015-08-10 17:20:38
•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쟁점 소극적 태도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2015-08-10 17:06:31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중학교 부근의 주통학로 인근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 |2015-08-10 15:33:31
•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0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5-08-10 14:56:22
•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 공모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ㆍ정치 소재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2015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과 ‘민주시민교육 교수ㆍ학습과정안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 |2015-08-10 14:27:41
• 새정치 “부정부패 범죄 재벌 총수들 사면은 국민이 수용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부정부패,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들을 사... |2015-08-10 12: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