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비위사실에 대해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 |2015-09-07 10:26:19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국민입막음 사례 22선’…명예훼손 고소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박근혜정부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2015-09-07 10:07:56
•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자국민 권익보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Prof. Siracha vonsarayankura... |2015-09-07 09:24:01
• 인권위 “의사표현 어려운 지적장애인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음날 사망에 이른... |2015-09-07 09:17:56
•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다가, 애완견을 물어뜯고 견주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매 놓지 ... |2015-09-06 19:58:43
• 윤창수 총경-한수성 동요작곡가, ‘안전운전 하세요’ 재능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경찰관과 작곡가가 콜라보 창작동요 ‘안전운전 하세요’를 재능기부해 관심을 끈다.창작동요는 창원서부... |2015-09-06 15:12:26
•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 |2015-09-06 14:27:06
• 진선미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 절반 감경…10명 중 9명 경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들어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소청심사위의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6 13:52:09
•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신규 진입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절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롭게 진입한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 |2015-09-06 13:08:50
•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허위 고소... |2015-09-05 15:23:59
•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 편취한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1993년 2월~2010년... |2015-09-05 14:58:00
• 이재명 구단주와 성남FC 선수단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성남FC선수단이 4일 오후 수정구 종합상가(옛 종합시... |2015-09-05 14:40:52
• 마산동부서, 배달업소 위장취업 카드ㆍ오토바이ㆍ차량 절취 배달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김정완)는 마산회원구 소재 중국집 등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배달 업소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식대, 배달오토바이, 결제카드 등 9400만원 상당 절취한 A... |2015-09-05 00:15:09
• 창원지법,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2년째를 맞아 접수사건수가 약 2배 증... |2015-09-04 23:20:46
•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3일 오후 호텔인터내셔녈 2층 로망스홀에서 창립 32주년 기념 만찬회를... |2015-09-04 22: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