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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5-09-07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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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일 지난 7월 31일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
|2015-09-07 19:24:16
-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입술에 딥키스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 |2015-09-07 18:46:45
- 성남시, 전국 첫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8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2015-09-07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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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혼이주여성 초청 제2회 ‘희망 로스쿨’ 모의재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7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
|2015-09-07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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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015-09-07 17:11:28
- 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2015-09-07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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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최종 선고…징역 3년 구속집행정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금고처럼 사용하고, 탈세와 배임 등 수천억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
|2015-09-07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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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2015-09-07 13:33:07
-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은 현재까지 심의한 23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100% 처분 결과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 |2015-09-07 1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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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헌법재판소 직원 채용 ‘정당’ 경력 요구…특정 정당 사상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정당 활동’ 등을 적어내라는 요...
|2015-09-07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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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는 지난 5일 창녕 힐마루컨트리클럽에서 비난여론 속에 6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건 ‘제1회 경남도지사배...
|2015-09-07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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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작년 감사원 처분요구 1위 기획재정부ㆍ2위 국토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
|2015-09-07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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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군사반란 주역 전두환ㆍ노태우 사저 경호 연 12억 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
|2015-09-07 10:48:21
- 거제서, 4300일 장기허위입원 9억 보험금편취 일가족ㆍ의사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7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9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 A씨(58ㆍ여) 및 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7명과 이... |2015-09-07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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