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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 |2015-12-15 17:35:42
• 법원, 삼촌 20년 뒷바라지ㆍ간병한 조카 상속재산 기여분 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독일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양자(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 |2015-12-15 17:20:31
•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2015-12-15 16:42:56
• 조국 교수 “문재인ㆍ안철수, 이혼부부도 협의할 일 많다” 비방 자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아이 양육 등 협의할 일이 많다는 예시를 들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상호 비방 자제를 주문했다.조국 교수는 ... |2015-12-15 15:50:17
• 창원지법, 조합장 물러났음에도 항소심은 징역 8월 실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진주축협의 조합장 후보가 선거 전날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 |2015-12-15 15:47:49
• 안철수 의원 탈당, 잘한 결정 43.9% vs 잘못한 결정 3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체 국민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호남 지역에서는 ‘... |2015-12-15 15:37:46
• 인권위, 후임병 성기 등 가혹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후임병에게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 |2015-12-15 15:24:16
• 권익위, 성남ㆍ고양시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17일)ㆍ고양시(18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 |2015-12-15 15:16:18
•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12월『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편)』을 발간해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 |2015-12-15 13:39:54
• 성남시, 고액ㆍ상습체납 112명 명단 공개...체납액 120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 |2015-12-15 12:06:19
• 울산지검, 내년 4월총선 대비 유관기관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박정식)은 내년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4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 |2015-12-15 11:54:42
• 율촌 박삼철 고문,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변호사들과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 |2015-12-15 11:41:24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요식행위? 면죄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교육부가 내년 1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조사기로 했다고 한데 대한 입장을 15일 밝혔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입장에서 “200... |2015-12-15 11:19:41
• 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A(여)씨는 2... |2015-12-15 07:28:11
• 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과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약 5년 동안 총 160회에 걸쳐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 2억2700만원을 횡령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 |2015-12-15 02: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