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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 |2016-01-04 15:21:39
• ‘긴급진단, 2015년 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 긴급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 |2016-01-04 14:22:30
• 헌재,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조항 직업선택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형을 선고받았던 마약사범은 20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 |2016-01-04 14:01:42
•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법관은 1심 판결 변경 없다는 인식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제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의 법... |2016-01-04 13:21:44
•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6년 새해의 아... |2016-01-04 12:54:13
• 권익위, 국민신문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 |2016-01-04 12:41:26
•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부딪친 사안에서 항소심은 오로지 승용... |2016-01-04 10:03:59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월 울산 남구 B씨... |2016-01-04 09:12:51
• 부산가정법원, 이혼 패소 남편 전처 상대남에 위자료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에 패소한 남편이 전처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 |2016-01-04 09:05:11
•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입장문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발표하고, 관권개입 의혹에 휩싸인 서명운동 즉각 중단과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경상남... |2016-01-03 16:27:20
• 문재인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권리 처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무효를 선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2016-01-03 14:52:43
• 박지원 “김한길 탈당…호남 5분6열 패배의 길 견딜 수 없는 고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해 “정의와 승리의 통합을 ... |2016-01-03 14:00:51
• 이재화 변호사 “김한길 탈당문 가관…양아치 정치” 7가지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돌직구’ 이재화 변호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김한길 의원의 탈당 선언문에 대해 ‘가... |2016-01-03 13:35:30
• 대전고법, 한전원자력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 유성구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지역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2016-01-03 13:00:22
• 정의화 국회의장 제시 획정기준 따른 선거구획정안 합의 못 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의화 국회의... |2016-01-03 1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