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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신뢰받는 사랑법원, 행복일터 만들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2016년 병신년 시무식에 이어 국립 3ㆍ1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법원과... |2016-01-06 12:20:59
• 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 |2016-01-06 12:09:51
• 행정심판,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2016-01-06 11:14:48
• 경찰청, ‘경찰 민원포털’서비스 47종으로 확대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청은 국민들이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경찰 민원포털 시스... |2016-01-06 09:55:23
• 부산가정법원,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사실상 이혼상태면 연금 수급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 |2016-01-06 09:27:28
• 부산가정법원, 재혼 4개월 계부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에 대해 어머니가 결혼한지 4개월 남짓 된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2016-01-06 09:21:24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아내 전 남편과 상대녀 위자료 청구 결과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전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 |2016-01-05 19:53:11
• 이재명 성남시장 “좋은 사람 잘 골라서 나라 살림 맡겨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오후 수정구 수진동 SM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첫 새해인사회에 참석했다.지역주민 500 명이 모인 가운데... |2016-01-05 18:55:24
• 일반인도 벤처투자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앞서 작년 7월 ... 안형석 기자|2016-01-05 18:00:13
• 부산지법, 법조계 인맥 과시 사건 명목 수천만원 수수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처리 알선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 |2016-01-05 17:24:36
• 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연령 제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92년... |2016-01-05 16:44:13
• 부산경찰청, 경찰 유사 제복 착용하면 처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정보화장비과)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5일 밝... |2016-01-05 16:43:55
• 한국법무공단부산지부,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5일 코모도호텔에서 반명숙 회장과 보호위원, 백기영 부산지부장... |2016-01-05 16:29:24
• 대구지검, 신흥 폭력범죄단체 '향촌동 신파'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2006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대구에서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해 온 범죄단체 ‘향촌동신파’를 ... |2016-01-05 16:15:40
• 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2016-01-05 16: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