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민국, 헌재 쳐놓은 ‘종북 새장’ 갇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쳐놓은 ‘종북 프레임’에 집단적으... |2016-01-27 20:04:18
• 법무부, APEC 기업환경 개선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당자와 태국, 필리... |2016-01-27 19:20:15
• 민변과 위안부 할머니들, UN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유엔(UN)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과 일본군 ‘위안부’... |2016-01-27 18:35:50
•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2016-01-27 16:41:09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서기관)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서기관) 전보▲법무부 난민과장 하용국▲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송소영 |2016-01-27 15:38:28
• 부산변호사회, 부산가정법원 천종호ㆍ김홍기 부장판사 초청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천종호(51·사법연수원 26기)ㆍ김홍기(... |2016-01-27 14:36:04
• 부산변호사회, 러시아 법률가 초청 강연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러시아 법률가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 |2016-01-27 14:30:17
• 울산지법, “당신 때문에 이혼했다” 전 시어머니 폭행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이혼녀가 된 것이 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폭행한 전 며느리에게 q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2016-01-27 13:54:57
•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 |2016-01-27 13:17:49
• 성남시, ‘청년배당사업’ 일부 반대 불구 뜨거운 호응 속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청년배당 사업이 일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지... |2016-01-27 13:14:55
• 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설 명절 전후 특별 단속…금품 50배 과태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 |2016-01-27 13:11:14
• 대법원, 처에 음식 타박과 무시하는 손님 흉기로 살해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식당 음식을 갖고 자신의 처를 타박하고, 자신까지 무능력자로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음식... |2016-01-27 12:29:50
• 부산진구선관위, 부산진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월 25~26일... |2016-01-27 11:54:42
• 양산서, 친딸 2명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 검찰에 불구속 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친딸 2명(16세, 9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양산서에 따르면 이... |2016-01-27 11:39:16
• 창원지법, 창원시의원 “안아줄까?” 여비서 성추행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 |2016-01-27 10: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