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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김남근 변호사 초청 강연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2016-02-25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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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늘 헌법재판소(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
|2016-02-25 17:03:13
- 수원지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대리점주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유대리점 사장이 밀린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공용주택인 빌라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누리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유대리점 운영자... |2016-02-25 16:46:14
- 법무부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방통대 전체수석 영예”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전주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15명의 수형자가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방송통신대학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최... |2016-02-25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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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생탁(막걸리) 제조ㆍ판매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매출감소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
|2016-02-25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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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24일 소내 직원교육실에서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
|2016-02-25 12:51:04
-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난폭운전자 2명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지난 2월 16일 밤 10시50분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신개금LG아파트 ... |2016-02-25 12:25:5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강남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4일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병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의 협약은 청소년 보호 및 교육이라는 공동목... |2016-02-25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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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유관기관ㆍ기업체 경영진 초청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 발족에 이어 24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2016-02-25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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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김부겸 “공천위, 홍의락 오인사격 사과하고 공천 배제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무한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
|2016-02-25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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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고생 낙태수술 사망ㆍ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고생의 낙태수술을 하다 숨기게 하고, 낙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대...
|2016-02-25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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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바람난 내연녀 혼 내달라”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2016-02-25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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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문성우 대표변호사, 1억 기부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바른의 문성우 대표변호사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
|2016-02-25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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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고충 전국 누빈다…650건 현장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70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50건을...
|2016-02-25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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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매매예약 가등기 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 Q ]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현 소유자(甲)이 전 소유자(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었고, 현 소유자인 甲은 그에 따라 일정 기간...
|2016-02-25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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