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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거부하면 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월 16일 고용노동부에 5번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2016-03-17 21:41:01
• 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ㆍ경북보호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박수환 센터장은 3월 7일 취임 후 대구ㆍ경북 권역 법무부 소속 보호기관장과 처음 만남의 자... |2016-03-17 18:26:39
•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 |2016-03-17 17:56:29
•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 |2016-03-17 17:51:08
• 법무부ㆍ프로농구연맹(KBL) 업무협약 “스포츠정신으로 법질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김... |2016-03-17 16:11:25
•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 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17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2016-03-17 15:57:00
•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던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이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 |2016-03-17 14:27:15
•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2차선 도로로 나와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와... |2016-03-17 14:22:56
• 통영서, 3억 실업급여 부당 수령 대표 및 근로자 123명 검찰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실업급여를 부당한 수령한 조선업체 협력사인 대표이사 및 근로자 12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6-03-17 13:02:26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 |2016-03-17 12:54:24
•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2016-03-17 12:38:39
• 부산사하구선관위, 아름다운선거 ‘제2회 열린소통의 장’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균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사하구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라선거구)와 관련,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사하구선거... |2016-03-17 12:28:53
•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재외 공관장 대상 재외선거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김용희 사무총장은 16일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전 세계 177명의 재외공관의 장을 대상... |2016-03-17 12:26:50
• 권익위, 철도공단 협약 진주시 권고…민간 레일바이크 정상화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진주시가 시(市) 소유 공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 |2016-03-17 12:20:04
• 부산금정구선관위, 알차고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3-17 12: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