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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생활 고충 민원 현장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 |2016-03-24 09:13:04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를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 |2016-03-23 21:59:02
• 부산동구선관위-동구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부산동구시니어클럽 회의실에서 제20대 국... |2016-03-23 18:04:48
•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 추천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23일 진주시 대곡면 소재 3개 학교(대곡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천 받은 모범학... |2016-03-23 17:51:48
•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재차 강간하고 달아나려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 |2016-03-23 17:40:49
•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유추 적... |2016-03-23 17:26:51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새봄을 맞아 23일 대전 서구 소재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몸소 ... |2016-03-23 17:11:05
• 부산지검, 해외 도피 필로폰 밀수총책 모집책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2월 해외 도피 중이던 필로폰 밀수 총책과 모집책을 캄보디아... |2016-03-23 17:10:34
• 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 |2016-03-23 17:04:58
• 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을 열고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정부는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상여... |2016-03-23 16:05:42
• 중앙선관위, 3월 24~25일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국회의원선거... |2016-03-23 15:54:03
•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시민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장면이 촬... |2016-03-23 15:46:35
• 창원보호관찰소, ‘클린 용지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3일 봄 맞이 깨끗한 용지동 만들기 ‘클린 용지의 날’ 행사에 사회봉... |2016-03-23 15:37:34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인천지검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법률사무소 사... |2016-03-23 15:24:12
• 경남경찰청 “얌체ㆍ악성교통법위반 차량 신고해 주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각종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얌체ㆍ악성 교통법규... |2016-03-23 12: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