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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 |2016-03-25 14:14:53
•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냈으나 거부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방... |2016-03-25 12:30:05
• 박지원 “각 당 공천 역대 최악”…당선 안정권 장애인 배제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각 당의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배치하지 않은 ... |2016-03-25 11:39:25
• 부산 북구의회 권영숙 구의원 ‘최고 재산 보유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ㆍ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2016-03-25 11:05:17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2016-03-25 10:46:29
•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금에서 17% 상당의 투자금을 선공제하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 |2016-03-25 10:36:35
• 행정심판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2016-03-25 09:47:42
• 선관위, 총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03-25 09:40:12
•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2016-03-25 09:29:25
•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핑퐁처럼 성명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 |2016-03-25 08:20:05
•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 명단 및 근무 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무부 정기인사 명단◇ 송무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윤지원▲ ... |2016-03-25 07:29:34
•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 |2016-03-25 07:07:40
• 부산금정구선관위,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3-24 22:52:07
• 하버드에 선 이재명 성남시장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 바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지시각 23일 오후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강의실에서 하버드, MIT, 보스톤대 등에 재학... |2016-03-24 18:54:18
• 황철규 부산지검장, 부산교도소 방문...업무현안 공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4일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법무부 산하기관 간 ... |2016-03-24 18: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