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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로 민원대기 대폭 단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 |2016-03-29 13:24:10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16-03-29 13:08:59
• 권익위, 양심불량 병의원…시민 공익신고로 막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ㆍ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전체 1만 9233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2016-03-29 12:54:15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2016-03-29 11:19: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 |2016-03-28 19:45:31
•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입국관리법... |2016-03-28 18:30:47
• 선관위, 7개 정당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등 414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6개 정당에 399억 6382만원을, 또 여성추천보조금으로 3개 정당에 12억 615만원을, 장애인추천보조금으... |2016-03-28 18:08:17
• 한국법무공단부산-교정기관, 출소자 허그일자리 간담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5일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016-03-28 16:44:45
• 부산중구선관위, 보수동 책방 공명선거ㆍ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둔 ... |2016-03-28 16:28:47
• 부산동구선관위, ‘이바구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8일 ... |2016-03-28 16:20:06
• 부산경찰청-대학 경찰관련 학과장, 부산치안공유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8일 청 내 동백홀에서 지휘부와 부산 소재 경찰관련 대학 학과장들이 참석, ‘... |2016-03-28 16:04:26
•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는 지난 23일 제46기 고급실무과정 등 교육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 |2016-03-28 15:48:13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 |2016-03-28 15:40:34
• 민변 “한광호 추모분향소 불허…경찰 폭력적 불법공무집행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8일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 |2016-03-28 15:36:57
• 권익위-행자부 MOU…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민ㆍ관이 함께 행정ㆍ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 |2016-03-28 15: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