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2016-03-30 09:27:24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 등 변호사 111명은 29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협조하라”... |2016-03-30 08:13:57
•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 |2016-03-29 21:11:12
•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돕던 수업조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 |2016-03-29 19:28:21
• 방은진ㆍ부지영ㆍ양익준ㆍ임순례 감독 등 영화인 102명 녹색당 지지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진출을 목표로 제20대 총선에 나선 녹색당은 영화인 지지자 102명의 명단을 29일 공개했다.녹색당에 따르면 의 김동원 감독, 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 등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참여가 눈에 ... |2016-03-29 18:28:04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름다운 동행’ 사제 캠프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3월 25~26일 양산통도환타지아 콘도에서 사제사랑 캠프를 개최... |2016-03-29 18:15:09
• 창원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11명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9일 회의실에서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2016-03-29 17:49:07
• 부산선관위-부산솔로몬파크, 업무협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9일오후 2시 강서구 소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2016-03-29 17:25:14
• 경남경찰청, 난폭ㆍ보복운전 단속 371건 적발...35명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난폭ㆍ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71건을 적발해 35... |2016-03-29 17:15:57
•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과의 간통을 들켜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지인에게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2016-03-29 17:01:58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증장애환자 이용 의료재활기관 사회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28일 대구 수성구 소재 인제재활병원에서 전기설비 서비스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인제재활병원은 중증장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재활기관이... |2016-03-29 16:56:22
•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8개월 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이어 ... |2016-03-29 16:44:53
•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총선 용산구 후보자들에 질의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련 4.13... |2016-03-29 16:35:34
• 과천시선관위, 공명선거 특화거리 조성 및 멀티 홍보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염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8일 과... |2016-03-29 16:24:56
• 법무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높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 |2016-03-29 13: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