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 |2016-04-04 19:12:37
• 이창재 법무부차관, 테러ㆍ폭동 대비 서울남부교도소 불시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4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불시 방문해 수용자 관리 실태, 시설 경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2016-04-04 18:24:00
•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 |2016-04-04 17:23:42
•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했... |2016-04-04 16:43:32
•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우리 사회... |2016-04-04 16:09:13
• 법무법인 율촌,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는 4월 28일 오후 3시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 |2016-04-04 16:07:59
•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016-04-04 15:29:58
• 법무법인 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올해의... |2016-04-04 14:29:57
•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개표할 때 기계장치(투표지 분류기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04-04 13:48:19
•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지구당 폐해 농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정당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 |2016-04-04 13:26:12
• 헌법재판소, 톡톡 튀는 생활 속 헌법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 |2016-04-04 13:02:53
• 권익위 “주택 지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못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2016-04-04 12:56:04
•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340만 도민 위해 가정법원 설치 이뤄져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 |2016-04-04 12:50:45
• 선관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4210만 398명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가 확정돼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을 포함하여 총 4210만 39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2016-04-04 12:49:12
• 부산선관위, 4개선거구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 지정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관내 4개 선거구를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단속 역량... |2016-04-03 15: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