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위법…내근업무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2016-04-18 10:34:29
• 대한법조인협회 “법사위원장은 로스쿨 옹호 말고,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2016-04-18 10:03:42
• 울산지법, ‘돈 빌려주면 높은이자 주겠다’ 기망 7억 편취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기망해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는 50대 여성 A씨는 2011년 10월 ... |2016-04-18 09:57:17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이번 언론 보도된 이른바 ‘로스쿨 입시... |2016-04-18 09:50:50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 공개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8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를 전면 공개할 것”과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법조인 양성과 사법공직 임용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2016-04-18 09:40:57
•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 |2016-04-18 09:29:30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4월 18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과장급 전보▲청렴연수원장 김범일▲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장 박문수▲서울종합민원사무소 민원신고심... |2016-04-18 09:17:35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2016-04-18 09:16:40
• 조국, 더민주ㆍ국민의당에 총선 민심조사ㆍ대선 결선투표 추진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4월 13일 ‘총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판세 예측과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04-17 22:35:39
• 대법원 “국방부,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8월 육군 파주ㆍ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 |2016-04-17 21:30:04
•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에 이춘석 의원ㆍ김영춘 당선자 추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인 대표는 17일 전북의 이춘석 의원과 부산의 김영춘 당선자를 비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췄다.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 |2016-04-17 17:41:34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2016-04-17 17:31:23
•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로이슈]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급지법)이 오는 9월 2... |2016-04-16 11:57:27
• 창원지법, 구술심리 활성화 노력 ‘법정 변론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장을 펼 수 있도... |2016-04-16 11:09:57
• 부산지법, 법원 간부진들의 찾아가는 법률 강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부터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일환으로 각 실ㆍ과장 및 등기소장 등 법원간부... |2016-04-16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