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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조정... |2016-04-19 22:56:35
• 울산지검, 168억증여ㆍ해약환급금 47억 미지급 상조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5년 10월~2016년 4월 OO상조의 배임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 |2016-04-19 21:04:41
• 손석희 JTBC사장 “세월호 보도로 상 받는 것은 착잡한 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착잡한 일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잊자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멈... |2016-04-19 19:38:38
•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인질납치범을 체포하지 못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K는 여성을 납치한... |2016-04-19 19:23:39
• 김해중부서, 이웃간 주차 시비에 폭행ㆍ가스총 발사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이웃 간에 주차 시비 중 가스총을 발사한 50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김해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주차... |2016-04-19 17:08:12
• 부산지법, 음주운전 무죄 받았던 운전자 위증교사로 실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와 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 |2016-04-19 16:49:17
• 창원보호관찰소, 9개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 |2016-04-19 15:54:11
•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표현 하루 300만원”…변희재 “무의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16-04-19 15:47:54
•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해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 |2016-04-19 15:00:33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부 언론, 로스쿨 불공정 입학 여론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19일 불공정 입학전형 논란과 관련해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은 법 규정에 맞... |2016-04-19 14:47:43
• 부산금정서, 인기 아이돌 EXO 인형 공동구매비 횡령 2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인기 아이돌 그룹 EXO 인형 공동구매비를 횡령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음카페 ‘OO시대’... |2016-04-19 13:22:45
• 오승현 울산교육청 부교육감,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9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를 방문했다.이날 오승현 부감... |2016-04-19 13:03:40
• 경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긴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0대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18일 대구소... |2016-04-19 12:52:44
• 부산지법, 장애인의 날 맞아 부산 관내 특수학교 학생 법원 초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즈음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산관내의 특수학교, ... |2016-04-19 12:35:35
• 포럼 지구와 사람,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야생의 법’ 출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선과 공동으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시리즈(변호사들 대상 연수프로그램)를 개최하고 있는 포럼 지구와사... |2016-04-19 11: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