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 여성 예비법조인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이 여성 예비법조인들(법학전문... |2016-04-27 10:45:40
•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2016-04-27 10:27:08
• 중앙행심위, 서류기재 만을 근거로 고용관리비용 환수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 |2016-04-27 09:55:02
• 부산지검,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와 조직범죄수사과(과장 임환용)는 해외에 서버를 둔 100억원대 불법... |2016-04-26 18:46:53
•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6-04-26 18:08:40
• 소순무 변호사, 공익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순무 변호사가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사단법인 온율은 4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 |2016-04-26 17:57:29
•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26일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 |2016-04-26 17:47:35
•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법사랑위원 숲교육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4월 25~ 26일(1박2일) 경북 칠곡군 소재 ‘칠곡나눔숲체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법... |2016-04-26 17:31:04
•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대전 열방공동체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 등을 가졌다.열방공동체는 200... |2016-04-26 14:44:43
•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형사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했다면 모욕죄가 될까. 검찰은 모욕죄라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모욕죄를... |2016-04-26 14:38:02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이혼 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래 전 ... |2016-04-26 14:15:42
• 고시생모임 삭발 “돈스쿨 로스쿨 규탄…사법시험(사시) 존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2016-04-26 12:21:4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윤용민 교육원장과 ... |2016-04-26 12:07:33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 회원 100명 의무연수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5일 오후 2시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신입회원 100여명에 대한 의무연수... |2016-04-26 11:56:10
•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5년 전 군 복부 중 지휘관(장교)의 폭행으로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보훈대상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당시 지휘관을 찾아가 가해자 증언을 받아내 ... |2016-04-26 1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