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선관위, 한국교총과 온라인투표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 |2016-05-10 16:28:20
• 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성화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6월~7월 학교법인 세림학... |2016-05-10 14:35:37
• 법원도서관과 인천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상호협력 협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9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인천지방변... |2016-05-10 13:51:02
•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2016-05-10 12:56:33
• 부산경찰청, 분실스마트폰 2000여대 해외밀반출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해외에 밀반출한 조직일당을 절도, 점... |2016-05-10 12:43:00
• 인권위 “전역 당일 투신 병사, 1년9개월 만에 순직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시 04분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 |2016-05-10 10:46:03
• 권익위, 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선발기준 완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2016-05-10 10:38:33
• 언론중재위,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조정중재... 위현량 기자|2016-05-10 10:21:36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지난 3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 72명을 초정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 |2016-05-10 09:45:29
• 대구고법 사랑나눔 봉사단, 요셉의 집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5월 9일 대구 중구 소재 노숙자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 |2016-05-10 09:22:00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2016-05-10 09:12:51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언이 실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2016-05-10 08:24:29
•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중... |2016-05-09 20:14:03
• 선관위 “5월 10일은 ‘제5회 유권자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0일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권자 주간인 5월 10일부터 정책선거 토론회, 유권자 대토... |2016-05-09 19:40:34
•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2016-05-09 19: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