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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 접수…훈민정음 해례본 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월 31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김영준 대표가 제출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소개한 ‘훈민정음 ...
신종철 기자|2016-06-02 0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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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안철수 “국회 원구성 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국회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
신종철 기자|2016-06-01 2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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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문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볍협)가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고 공익인권 활동에 적극 나선다.한법협(회장 김정...
신종철 기자|2016-06-01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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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통정체 해소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6월 1일 대강당에서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달음 교통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
전용모 기자|2016-06-01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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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임을 위한 행진곡’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 제창 법제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20대 국회 ‘개인 1호 법안’으로 #LB@LT!5ㆍ18민주...
신종철 기자|2016-06-01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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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누룩미디어와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만화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누룩미디어(대표이사 윤태호)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안형석 기자|2016-06-01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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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 훔쳐본 20대 벌금형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6-06-01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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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검찰보다 엄벌한 법원 왜?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
신종철 기자|2016-06-01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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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시대정신 없는 반기문, 절대 대통령 당선 못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시대정신이 없다면서 절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니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국내용 최고관...
신종철 기자|2016-06-01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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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발의…1호 법안 '청년기본법'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
안형석 기자|2016-06-01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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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사건 준비서면 30쪽 제한…민사소송규칙 개정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앞으로는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되고 과다한 분...
신종철 기자|2016-06-01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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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로스쿨 입시 가점 의혹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가점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할 것을...
신종철 기자|2016-06-01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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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법무부 징계개시 무효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 절차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신종철 기자|2016-06-01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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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정신 교육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구연모 원장)은 5월31일 신규임용후보자과정(5ㆍ9급)에서 정신교육과 공직가치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
위현량 기자|2016-06-01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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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KBO, ‘법질서와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
신종철 기자|2016-06-01 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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