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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할까?” 중학생 현장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6월 3일부터 진해 동진중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현장직업 체험을 운... 전용모 기자|2016-06-03 18:07:11
• 인권위,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위현량 기자|2016-06-03 18:06:45
• 법제처, 서울시립대학교와 법제 교류ㆍ협력 MOU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와 양 기관 간 교류ㆍ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제처는 그간 입법 ... 안형석 기자|2016-06-03 18:05:52
• 권익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주민 통행 불편 개선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개선 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권익위는 이날 부산... 안형석 기자|2016-06-03 18:05:33
•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조영철 법원장, 성지호 부장판사, 김신유 판사, 왕지훈 판사, 박민준 판사, 사무국장과 경기도... 위현량 기자|2016-06-03 18:04:37
• 법무부, 제34회 교정대상 17명 시상…수형자 교정교화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신종철 기자|2016-06-03 16:33:30
•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위현량 기자|2016-06-03 16:19:25
•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 신종철 기자|2016-06-03 15:43:58
•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회의실(B233)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위현량 기자|2016-06-03 15:43:08
•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 위현량 기자|2016-06-03 15:17:13
• 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신종철 기자|2016-06-03 15:08:52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공익소송 지원ㆍ공익활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일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 신종철 기자|2016-06-03 14:40: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 전용모 기자|2016-06-03 14:23:17
• 민변 “누리과정 사태,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해법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본... 신종철 기자|2016-06-03 14:15:29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입학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출신 대학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며 “교육부는... 신종철 기자|2016-06-03 13: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