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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9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관련 18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전용모 기자|2016-06-16 16:57:01
•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지역민과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15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사무소에서 고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 위현량 기자|2016-06-16 16:43:12
• 항소심도 가수 박효신 재산 감춘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가수 박효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 신종철 기자|2016-06-16 16:37:52
• 민변ㆍ참여연대, 이재용ㆍ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은 16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 신종철 기자|2016-06-16 16:05:41
• 한국법제연구원, 토지공법학회와 토지환경 법적 문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안형석 기자|2016-06-16 15:29:02
•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위현량 기자|2016-06-16 14:49:46
•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 총선시민네트워크는 16일 참여연대 앞에서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먼저 ... 신종철 기자|2016-06-16 14:45:15
• 민변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유권자 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종철 기자|2016-06-16 14:20:01
• “개헌.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김효태 칼럼니스트|2016-06-16 14:09:57
•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불확실한 고용상황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현량 기자|2016-06-16 12:40:21
• 대구지법, 불법게임장 업주에 돈받고 단속정보·성매매업주 도피케 한 경찰관 실형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한 성매매 업주 중 한명을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6-06-16 12:38:23
• 부산중부경찰서, 재판부 감형로비 의혹 전관 변호사 긴급체포 후 석방..다시 출석요구 부산 중부경찰서가 재판부에 로비해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의뢰인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40대... 전용모 기자|2016-06-16 12:35:48
• 법무부, '해외도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만에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 안형석 기자|2016-06-16 11:14:54
• 춘천지법, 공사업체 대표에 향응 받은 군청 공무원 엄벌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 및 고액의 벌금과 받은 향응 액수에 대... 신종철 기자|2016-06-16 11:12:14
• 한법협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는 불법 유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6일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 사태와 ... 신종철 기자|2016-06-16 10: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