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이날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건강상의 이... 신종철 기자|2016-06-24 17:06:06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특... 신종철 기자|2016-06-24 16:55:24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6-06-24 16:49:47
• 입찰ㆍ공매 보증금 부적절 관행 개선 방안 마련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 위현량 기자|2016-06-24 16:49:08
• 창원보호관찰소, 통장 50명초청 소통의 시간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4일 주민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용지동 만들기’ 추진을 위해 통장 50여명을 초청, 보호관찰과 전... 전용모 기자|2016-06-24 16:48:50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심포지엄 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 신종철 기자|2016-06-24 15:29:59
• 인권위, 170일 불법감금한 국립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OO국립... 위현량 기자|2016-06-24 15:28:44
• 불법사행성게임기 ‘바다이야기’ 100대 설치 비밀영업 업주 덜미 경남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지난 22일 불법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놓고 무허가 영업한 업주 K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 전용모 기자|2016-06-24 15:26:48
• 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운호-홍만표 사건’과 관련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 고위직 수사를 위한 고위... 신종철 기자|2016-06-24 14:56:02
• 부산선관위, 7월 1일자 인사발령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7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이사관(3급) 승진 ▲부... 전용모 기자|2016-06-24 14:55:20
• 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 위현량 기자|2016-06-24 14:55:09
• 민변 “국정원장, 탈북 종업원 변호인 접견ㆍ출석 방해”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신종철 기자|2016-06-24 14:36:57
• 권익위, 6.25 전사 당시 사실혼 자녀 출생신고 늦어도 유공자 인정 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위현량 기자|2016-06-24 14:16:26
•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 신종철 기자|2016-06-24 14:13:13
•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ㆍ선거구획정위 개선 위한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안형석 기자|2016-06-24 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