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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ㆍ단체소송 제도 개선 시급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 안형석 기자|2016-06-28 17:38:37
• 경남지방변호사회-합포문화동인회, ‘아름다운 동행’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합포문화동인회(이사장 김조일)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전용모 기자|2016-06-28 16:29:10
• 대구지검, 7만여 피해자 5조원대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망결론 ‘공소권 없음’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등 사기사건 및 관련비리의혹 등에 대해 23개... 전용모 기자|2016-06-28 16:28:54
• [칼럼]“더민주는 서영교 의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국회임기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임... |2016-06-28 15:32:31
•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200만원 도자기 받은 진주시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뇌물수수혐의로 고발된 40대 진주시의원 A씨와 뇌물을 건넨 진주시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 전용모 기자|2016-06-28 15:25:23
•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대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2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형자들은 사복을... 전용모 기자|2016-06-28 14:55:25
•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9일 오후1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 위현량 기자|2016-06-28 14:55:11
• 창원지법,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 순회 법률강좌 순항 법원 판사들이 창원소재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순회 법률 강좌가 순항중이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소속... 전용모 기자|2016-06-28 14:28:40
• 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 전용모 기자|2016-06-28 12:16:02
• 인권위, “지방공무원 시험서 거주지ㆍ출신학교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위현량 기자|2016-06-28 12:15:33
• 로또1등 당첨된 트럭 운전기사 ‘당첨금 받아서 쓴 곳은’ 지난 4월 로또 699회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박재완(가명)씨가 2개월여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또 1등 당첨 후 변화된... 이가인 기자|2016-06-28 12:05:13
•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받는다 앞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이하 금융위)... 안형석 기자|2016-06-28 12:02:04
•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 위현량 기자|2016-06-28 11:04:32
• 자동출입국심사, 7세부터 이용 가능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 위현량 기자|2016-06-28 11:01:02
• 제주지법, 판사와 함께 한 ‘법원견학행사’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특수반) 9명(인솔 교사2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 ... 위현량 기자|2016-06-28 1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