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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반발 “노동을 짓밟는 판결로 기록될 것”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 위현량 기자|2016-07-05 11:58:15
• 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 위현량 기자|2016-07-05 11:57:31
• 울산지법, 같은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벌점 운전면허취소 정당 100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 벌점을 받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 전용모 기자|2016-07-05 11:54:12
•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 전용모 기자|2016-07-05 11:24:03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기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는 지난 6월 28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민중기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기획법관, 각 실ㆍ과장과 시민사법모... 위현량 기자|2016-07-05 11:16:20
• 대구고법, 메르스 늑장 보고 해임 처분 공무원 항소심도 승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고지연으로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 전용모 기자|2016-07-05 11:15:34
• 서울행정법원,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2016년도 제2회 국민소통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위현량 기자|2016-07-05 11:09:48
• 권익위, 악취 피해 방지 위한 축사 인접지역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악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 허가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현량 기자|2016-07-05 11:08:06
• 인권위 "장남은 주고 장녀는 안주는 가족수당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 위현량 기자|2016-07-05 11:07:36
• 코웨이 중금속 논란, 살균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될라 코웨이 중금속 논란에 대한 파장이 크다.4일 코웨이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코웨이 중금속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이날 코웨... 김가희 기자|2016-07-04 21:52:47
•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신종철 기자|2016-07-04 21:43:38
•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 신종철 기자|2016-07-04 21:22:03
• 박주선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ㆍ통일기반 확대 힘 쏟아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 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 위현량 기자|2016-07-04 21:09:01
• 허위협동조합 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 방해 업체대표ㆍ조합장 구속 허위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원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의... 전용모 기자|2016-07-04 21:08:30
• 새누리 “야당 남탓 논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참여 바란다” 새누리당은 4일 “혁신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야당도 이제는 남탓 논쟁을 멈추고 적극적인 경제살리기에 참여하기 바란다” 밝혔다.이날 김현아 대변인... 위현량 기자|2016-07-04 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