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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인’ 제외” 개정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신종철 기자|2016-07-08 10:16:43
• 서울서부지법, ‘아름다운 그림여행 展’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9일 부터 7월 29일까지 청사 내 3, 4층에 위치한 미술관 서부공간에 안윤모화백과 자폐성 장애 청년작가 ... 위현량 기자|2016-07-08 10:14:40
• 광주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석)은 지난 4일 노경필 부장판사의 주재로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 위현량 기자|2016-07-08 10:14:20
• 헌재, 군대 ‘상관 폭행’ 징역형으로 처벌 군형법 합헌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신종철 기자|2016-07-08 09:23:21
• 대구 여교사, 中學生 아이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대구 여교사 그리고 15세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7일 JTBC에 따르면 대구 여교사 A씨가 자신의 가르치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김가희 기자|2016-07-07 20:48:49
• 더민주 “검찰 비리 문화…국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사회정의와 부패척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위현량 기자|2016-07-07 19:31:24
• 대법원, ‘제수 성추행’ 해명 김형태 명예훼손 집행유예 제수(동생의 처)의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문서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 신종철 기자|2016-07-07 19:27:34
•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 신종철 기자|2016-07-07 18:16:12
•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원내부대표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신종철 기자|2016-07-07 17:10:41
• 우상호 “검찰 수술대 올려야…국회서 검찰개혁 다루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을 향해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 신종철 기자|2016-07-07 16:59:12
• 경남경찰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김경현 화백 기획초대전 개최 경남지방경찰청(치안감 조현배)는 7일 청 내 1층 로비에서 제3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인 ‘김경현(金敬現) 화백 기획 초대전’ 개회식을 갖... 전용모 기자|2016-07-07 16:56:03
• 박주선, “외교부 연구용역 90% 수의계약…불신외교 자초” 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7일 공개한 ‘... 위현량 기자|2016-07-07 16:35:32
•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논란의 중심 “정말 죄송하다”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위즈 소속 포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 위현량 기자|2016-07-07 16:10:26
• 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OO씨... 신종철 기자|2016-07-07 16:03:29
• 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과 관련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신종철 기자|2016-07-07 15: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