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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 전용모 기자|2016-07-11 09:02:41
• 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미 군 당국은... 신종철 기자|2016-07-10 18:38:56
•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1만 4816명 자진출국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 신종철 기자|2016-07-10 18:24:01
•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 현장 가보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중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지난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지난달 3... 김주현 기자|2016-07-09 18:25:19
•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교육부 대기발령 조치 진화나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9일 교육부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나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모 일간지 기자들과 만난 저... 김주현 기자|2016-07-09 12:10:43
• 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 환... 신종철 기자|2016-07-09 10:30:48
•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7-09 10:15:05
•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신종철 기자|2016-07-09 09:56:15
• 창원지법, 국토부 공무원에게 뇌물 준 건설업자 집행유예 왜?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6-07-08 22:05:13
• [투고]대구달성경찰서 이재용 경위 “범죄피해자 보호 선택과 집중” 원시시대에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는 자력구제와 응보형 형벌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회복이 가능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과 더 불어 각... 전용모 기자|2016-07-08 22:04:09
•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전용모 기자|2016-07-08 22:03:51
• 대구고법,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시 국선변호인을 통해 우리나... 전용모 기자|2016-07-08 18:26:00
•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 신종철 기자|2016-07-08 18:07:28
• 최도자 "저소득 귀저귀ㆍ분유 지원 사업 2년간 겉돌아" 대통령 공약인 출산장려라는 사업목적인 '저소득ㆍ 분유 지원사업'이 2년째 표류중이다.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201... 위현량 기자|2016-07-08 18:05:45
• 권익위, 이천시 사동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권익위가 이천시 사동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안전문제 민원을 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 위현량 기자|2016-07-08 18: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