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LB@GT!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 |2016-08-02 16:17:35
• 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 신종철 기자|2016-08-02 15:59:12
• 전해철, 사이버압수수색 제한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사이버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신종철 기자|2016-08-02 15:41:49
• 포북서, 포항국제불빛축제간 '안심치안' 현장대응팀 운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 이하 포북서)가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간 중 선제적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안심 치안서비스에 나섰다.포북서는 포항 국제불... 김주현 기자|2016-08-02 15:18:21
• 박지원 “국무회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성토 자리 돼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 신종철 기자|2016-08-02 15:05:55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 김주현 기자|2016-08-02 14:58:39
•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 |2016-08-02 14:41:41
• 평창동 이정아 갤러리, ‘순수의 정원展’ 성황리에 마무리 평창동 이정아 갤러리가 1주년 기획전인 ‘순수의 정원展’을 오는 3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순수의 정원展은 지난해 5월 22일 개관한 이후 황인... 이가인 기자|2016-08-02 14:16:20
•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서 논의" 법제처가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2일 결정했다.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 김주현 기자|2016-08-02 13:06:20
• 참여연대 “더민주, 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완화 제안 철회” 참여연대는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들로... 신종철 기자|2016-08-02 12:24:37
• 김병욱, 주차ㆍ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예고제 도입 법안 불법 주차ㆍ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 신종철 기자|2016-08-02 12:06:23
• 새누리 이현재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인상 부적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이... 신종철 기자|2016-08-02 11:56:20
• 정진석 “세월호 특조위 막대한 예산만 낭비…연장 불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두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누리과정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 신종철 기자|2016-08-02 11:36:32
• 박원순 “국정원 공작정치 헌정질서 파괴…진상조사 청문회” 지난 2013년 세상에 공개됐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 신종철 기자|2016-08-02 11:16:37
• 인권위, 환자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병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입원한... 김주현 기자|2016-08-02 11: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