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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교정시설 인권침해 여전…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징벌 위주 교정 행정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신종철 기자|2016-09-21 14:14:14
• 백혜련 “군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간 250건…처벌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1 14:08:38
• 로스쿨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 신종철 기자|2016-09-21 14:00:11
• 진선미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5년간 2배 늘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 신종철 기자|2016-09-21 13:46:10
• 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 신종철 기자|2016-09-21 13:28:29
• 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 전용모 기자|2016-09-21 13:17:46
• 전재수,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부산 전국 꼴지 수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지역편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전용모 기자|2016-09-21 13:16:54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 전용모 기자|2016-09-21 13:16:41
• 에스테틱 피부 전문 화장품 ‘팜스’, 홈에스테틱 신제품 2종 출시 에스테틱 피부 전문 화장품 기업, 팜스 B&B(대표이사 정용모)가 가을 환절기를 맞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홈에스테틱 신제품 2종을 새롭게 출시했... 이가인 기자|2016-09-21 11:05:42
• 한검평, 보육교사 관련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 자격증 무료수강 서비스 시행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 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무료수강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하 한검평)이 아동·... 이가인 기자|2016-09-21 09:36:31
• 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용모 기자|2016-09-20 22:23:18
• 김해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 박근헤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56
• 전재수,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보조인력 턱없이 부족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46
• 법무공단부산 전병수 회장, 생활관 사고예방 야간등 설치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취업알선위원회 전병수 회장은 19일 부산지부 생활관 외부에 야간에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등 ...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33
• 대구준법지원센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식 가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20일 지역 내 신암5동장, 아양초등학교장 등 총 9명의 실질적 주민대표로 구성된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