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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이슬기 기자|2016-10-12 16:08:10
- 피부미용 시술하고 보험금 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구속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실손보험 처리가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도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김주현 기자|2016-10-12 16:05:19
-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슬기 기자|2016-10-12 16:04:45
- 렌트카를 영업용 대신 업무용차 보험에 가입해 4억여원 챙겨 서울 강북경찰서는 영업용 렌트카 차량을 보험료가 저렴한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가장해 보험에 가입한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에 있는 9개 렌트카 업체를 총괄 관리하던 김씨... 김주현 기자|2016-10-12 16:01:18
-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 이슬기 기자|2016-10-12 16:00:53
- “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 이슬기 기자|2016-10-12 15:55:41
- 구로구 어린이집서 보육교사 아동 학대 정황...경찰 수사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긴 학부모들은 최근 2개월 치 폐쇄회... 김주현 기자|2016-10-12 15:48:58
- '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김주현 기자|2016-10-12 15:47:45
-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2016-10-12 15:46:00
- 순천시 수의계약 과정 뇌물공여 업자 3명 불구속 입건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자재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Y(44)씨 등 관련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 김주현 기자|2016-10-12 15:33:46
- 제주지검, 외국인 범죄 부장검사 주임으로...전담도 증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 김주현 기자|2016-10-12 15:31:35
-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400여개 유통...60억원 챙겨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400여개를 만들어 유통하고, 대포통장을 사들인 사기범들의 범죄수익까지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김모... 김주현 기자|2016-10-12 15:28:20
-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 김주현 기자|2016-10-12 15:25:22
- "軍이 토지 매입한다" 친구·여성 속여 4억 뜯은 전직 군 간부 '軍이 부대 인근 토지를 매입한다'며 동창생과 여성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전직 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중령으로 전역한 군 간부는 고향 시골 마을에 살던 순진한 동창생과 여성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허무맹랑... 김주현 기자|2016-10-12 15:22:58
-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 김주현 기자|2016-10-12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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