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추경호,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발표…금감원 수사의뢰 86건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22:08
• 부산경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거행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는 10월 21일 오전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부산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38
• 파헤치니 ‘110억 블랙홀’...KAIST, 법인카드 대규모 ‘상품권깡’ 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연구비카드 부정 사용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0억 원대 '상품권깡'에 현직 교수의 1억 원 개인 유용 사실까지 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07
• 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7:12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0:00
• 부총리도 못 받는 특혜...항우연 이상철 원장, 공금 451만 원 가족 이사 강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 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노조까지 즉각 사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42:08
•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1 11:18:12
• 임오경 의원, 경기항공고·광명북고·광문고 교육부 국비 67.55억원 확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93억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67억원, 광문고 바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45
•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26
•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당국 재난문자 우회 당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1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41
• 진안서 SUV와 5t 트럭 충돌로 4명 사상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5t 트럭 충돌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2시 4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38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자신의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32:5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32:06
•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29:51